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및 지원금 정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금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며, 소상공인의 생업 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장기반자금, 일반경영 안정자금, 특별경영 안정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해당되시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자격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내용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4. 소상공인 정책자금 취급기관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자격
소상공인은 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며, 아래 4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소상공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계셔야 하며, 아래내용에 모두 해당되시면 아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연평균매출액 확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연매출액을 통한 소상공인 여부 확인
- 단, 직전 또는 당해 연도 창업기업(2023년∼2024년)은 융자신청서(연매출액)로 대체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를 준용
3) 상시근로자수 확인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는 소상공인 기준 충족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기업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 가능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4년도 기준 세부 지원요건입니다. 각 자금별로 접수 순서대로 처리되며 한도 소진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고 하니 빨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내용
1) 접수 기간
2024년 1월 8일(월) 09:00부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2) 지원 한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직대, 대리) 잔액과 신규 자금 지원 예정액을 합산하여 동일기업당 총 5억 원이내입니다.
단, 재해자금은 상기 한도(5억 원)와 별도로 운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 기간 정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는 2024년도 기준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에 따라 기준 및 가산포인트에 대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접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ols.semas.or.kr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필요시 아래 취급기관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대표자 신청 및 접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신청서에 대표자 본인의 서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대리인에 의한 접수는 지양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실명확인증표를 확인한 후 개인 NCB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지원 우선순위
당해 연도의 정책자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원됩니다.
해당 연도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능하며, 익년도 지원이 불가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4) 유효기간 및 확인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5) 주의사항
- 신청서의 우측 상단에 유효기간이 표기되어 있으니, 해당 날짜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정책자금은 선착순 지원이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소상공인 정책자금 취급 기관
아래는 정책자금 취급기관 리스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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